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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보유세 변경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공시가격실현계획이 시행되면서 현실화율이 급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변경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부동산 보유세 변경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23년 부동산 보유세 변경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 보유세 변경 배경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이 동시에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
  • (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 마련 전까지 `20년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수정 계획에 따른 `23년 현실화율
수정 계획에 따른 `23년 현실화율
  •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
  •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배경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화 계획 시행 전 · 후 공시가격 변동률
현실화 계획 시행 전 · 후 공시가격 변동률
  •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효과

개편된 공시가격실현률 하락 영향으로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 공동주택 : -3.5% 하락 전망
  • 단독주택 : -7.5% 하락 전망
  • 토지 : -8.4% 하락 전망

`23년의 최종 공시가격 결정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 23년 공시가격 = 22년 말 시세 x 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23년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부동산 보유세 –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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