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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재개 두고 고심하는 금융위

올해 하반기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재개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에 출시되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청년금융상품을 다시 꺼내는 것에 당국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재개 두고 고심하는 금융위 1

금융위는 지난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상품 가입 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겼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청년희망적금 재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중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의 청년이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이자를 더 얹어주는 상품에 청년들이 몰린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2020년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자 금융위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작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경 이후 가입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와 관계부처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됐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 정부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을 다시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에 대한 준비 착수

우선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한 시스템을 갖춘 만큼 새로운 가입 대상자의 소득 확인 등을 위해 국세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금원이 정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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