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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의 2가지 위험성, 보호장치가 필요한 이유

조각투자 상품의 대부분은 투자자가 실 소유권을 취득하기 보다는 청구권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최근 소비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자 업체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특별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각투자는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각투자의 2가지 위험성, 보호장치가 필요한 이유
조각투자의 2가지 위험성, 보호장치가 필요한 이유

사업구조

사업자는 고가의 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보관, 관리 및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산(미술품, 골동품, 가축 등), 지식 재산(저작권, 산업 재산권 등), 부동산 등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투자 자산의 종류

  • 미술품, 골동품, 가축, 지식재산, 부동산 등
  •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수익권을 사고팔 수 있는 2차 시장을 운영
  • 수익권은 공유권, 조합 지분권, 채권적 청구권, 가상자산, NFT 등의 형태이며 가상 자산 및 법정 화폐로 지급

조각투자의 문제점

투자자가 상품의 소유권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공동투자 형태

예를 들어, 건물이 공동 투자로 구매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각투자 형태

어떤 회사에서 건물의 각종 이윤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을 경우 건물의 직접 소유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체 파산 시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소유권일 경우는 회수가능)

소비자 보호 장치

업체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의 핵심은 투자회사가 직접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융위에 통제를 받고 투자자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사례

  • 업체가 빌딩 임대 수입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나누는 상품 판매
  • 투자자는 청구권을 구매 (소유권 아님)
  • 금융위 권고에 따라 1인당 최대 투자 금액도 제한
  • 새 조각투자 상품도 금융위 허가를 먼저 받고 판매
  • 회원들이 투자한 돈을 외부 은행 계좌에 별도로 관리 > 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소유권이 있는 조각투자 상품은 안전한가?

투자업체에게 실물자산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 투자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실물자산의 수익 청구권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투자업체가 파산 후 실물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실물자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에게 실물자산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권이 있는 경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업체에서 청구권이 아닌 소유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이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고 가격변동이 심합니다.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통시장에는 감시장치가 없고, 가격조작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운영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경우 운영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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