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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을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

대출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 침체로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성 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대학생 및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 받지 못하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업대출을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작업대출을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

작업대출 특징 및 사례

저축은행 근로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대학생 및 청년)이며 비대면 소액 대출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작업대출업자는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를 위조 변조하게 됩니다.

대출희망 의뢰 사례

작업대출업자가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희망자 모집

작업대출 의뢰 사례
작업대출 의뢰 사례
  • 대출희망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 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았으며,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
  • ‘17년 9월부터 ’19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소득 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4곳의 저축은행으로 부터 3,750만원의 불법대출을 알선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례

구직자(21세, 여성)에게 투잡가능 한 고용 광고한 뒤 구직자(21세, 여성)를 유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취업 전 신용도를 확인한 사례

  • 개인정보를 입수한 취업자금대출 회사는 구직자에게 특정 회사에 취업한것 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구직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200만원 대출 신청
  • 구직자가 대출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 회사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준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대출금 전액을 해당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

대학생·청소년이 급전이 필요하여 취업 자금대출을 하거나 구직과정에서 사기적 취업자금대출에 연루된 경우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취업 또는 고용 대출에 가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법 정확히 이해하기

급전 필요 등으로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대출 추진시 대출 자체가 힘들다는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업대출이 만약 성공했을지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대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할 경우가 많음
  • 작업대출 과정에서 신분증이나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 당하기 쉽다.
  • 수수료를 지급으로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가져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됨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를 주의

구직자들의 채용 과정에서 신용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직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회사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다고 속여 회사 계좌에 입금하게 만들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
  • 입사 예정 회사 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채용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채용담당자 연락처를 다시 한 번 확인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한

금융회사에 대출과 관련된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됩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불이익

  •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금융거래에 제한
  • 취업 시 불이익
  •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도 지원 받을 수 없음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

공․사문서의 위․변조를 포함하여 사기성 대출 연루되거나 가담하는 경우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간절함을 악용하고 서민의 경제를 위협하는 악질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 작업대출업자에게 제공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와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등 처벌
▪ 공문서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공적 지원제도 먼저 확인

대학생, 청소년은 일반 금융권 대출 신청 전 나이 및 소득요건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인지 확인하고 공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요 공적지원 제도

작업대출을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마치며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근로대출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사기 수법과 사례를 이해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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