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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도자료 해외사례 분석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상자산소득 과세방안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12일(목),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 보도자료 해외사례 분석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상자산소득 과세방안 마련해야 1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임

○ 2023년 시행을 앞둔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정성,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를 분석하고,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함께 비교하여 조세 목적상 가상자산소득을 금융상품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는 가상자산소득을 자본이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반면, 독일, 일본은 가상자산소득을 일반적인 자본이득과상이하게 기타소득 및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달리 가상자산소득을 중과세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상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기본공제 25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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