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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유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자본시장 혁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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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이날 오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자본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에 대해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행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상장폐지 요건 정비’에 대해서는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상장폐지를 (해야 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해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도 했고,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 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 투자소득 제고”를 통해 외환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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