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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청년통장 또 나온다는데.. 청년희망적금 7월 재판매할까

새 정부가 최대 ‘1억원’까지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금융지원 상품을 내기로 하면서 현 정부가 출시키로 한 ‘청년희망적금’의 추가 가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7월께 정부가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두 상품이 중복 성격이 강한데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탓에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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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vs 1295만원

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가 가입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다 올초 1차로 받은 가입자도 너무 많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에 새 정부가 출시하는 통장은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기간이 더 길고 정부 자금도 더 많이 들어가 현 금융위가 미리 힘을 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우선 새 정부 인수위는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청년도약계좌’다. 대상자가 10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보태 1억원을 만드는 게 골자다.

지난 2일 김소영 인수위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은 “금융권 상품 구조 협의화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중 이른바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대상자는 윤 당선자의 공약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공약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살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를 적용한다. 연령대는 금융위가 올초에 은행들을 통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다. 출시시기와 대상 등은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따르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가장 혜택이 크다. 매달 최대 30만원씩 납입해 정부 지원금 (고정지원금 20만원, 저축액 비례 지원금 최대 20만원) 40만원까지 70만원을 매월 저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눈덩이 재원 마련 어쩌나

어떻게 설계하든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20~34세 취업자가 약 630만명에 이른다. 정부지원금을 최소 10만원씩만 잡아도 1년에 7조56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올초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 추가 가입을 받는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예상 가입자가 38만명이었지만 290만명이 몰리면서 정부는 3024억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일반 상품보다 금리 혜택을 더 줘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일반 적금 상품 금리는 1~3% 안팎이다. 시중은행이 내놓은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경우 5% 안팎인데다 우대금리 1%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6%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반 적금 상품 최대 금리를 3%, 청년희망적금 금리 최대 금리를 6%로 잡고 3%p차이를 가정해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상품에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290만명일 경우 1조440억원이 된다. 정부가 추가 가입을 받지 않더라도 현 상태에서도 부담이 크다. 윤 당선자는 기존의 청년희망저축 가입자가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초 은행들이 모집한 청년희망저축 상품도 예상치의 8배를 초과하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현재 인수위에서도 개략적인 얼개만 나오고 정확한 시기도 정해져있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이후 청년희망저축 추가 가입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까지는 재개 여부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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