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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원 확정 매월 지급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지급방식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병사월급 200만원 확정 매월 지급 검토 중

기획재정부는 병사 월급 200만원 안을 만들어 보고 하였으며 매월 지급과 전역 시 일괄지급 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수위는 원래 공략에 따라 매월 지급해 최저 임금 보장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며 마지막까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병 월급은 51만이며 일병은 55만 원, 상병은 61만 원 병장은 67만 원으로 최저 시급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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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규정

병사 월급 200만원 재원 문제

병사월급 200만 원은 인수위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의원은 윤 당선자의 공략 이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정책추진에서 공약일 때와의 체감이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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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규정」

병사월급 필요예산

사월급 200만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 1천억 원입니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 기준으로 9.3%에 해당합니다. 윤 당선자는 재원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약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계급별 병사봉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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