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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민생·방역’ 2차추경 키워드 고유가 지원은 어떻게

24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재정 규모나 법 개정 사항 조세 방안 등 이행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더 보고 국정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는 25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정리한다. 이날 마련한 최종안을 윤 당선인에 보고한 뒤 확정해 취임 직전 국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와 윤 당선인이 핵심 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규모도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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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한 달여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한 뒤 윤 당선인이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 물가 대응책 마련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의 고물가 추세는 급등한 유가가 큰 원인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68.8원에 이른다. 전주 대비 9.3원 내렸지만, 여전히 2000원대에 근접한 가격이다. 경유도 L당 1899.6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자영업자·근로자의 교통비·유류비 부담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가환급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대상을 저소득 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유가환급금이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라면, 유가보조금은 유류비 인상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받는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5~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서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을 더 나눠주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 안정에 관한 대책도 추경의 중요한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는 민생 안정책과 코로나19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패키지를 준비하는 동시에 물가 안정을 꾀해야 하는 상황은 인수위에 큰 딜레마다. 당초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 지원을 공약했다.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을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정액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약 19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인수위가 ‘맞춤형 현금지원’을 강조한 만큼 지원 금액 등을 차등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이번 추경에 하반기 방역 사업과 백신·치료제 비축 예산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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