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전용 쉼터 생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할지방자치단체 공모(‘22년 3월 16일∼4월 15일) 결과 3개 지자체(서울, 부산,경기)가 선정되었다고 4월 22일(금) 밝혔다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전용 쉼터 생긴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피해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해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개소씩 전용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 그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6개소 설치한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등이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있다.

장애아동 전용 쉼터 개요

사업목적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장애아동에대한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회복및정상적인 시설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전용 쉼터신규설치 및 운영지원

2022년 계획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경기)에 남아와여아전용으로 각 1개소씩 총 6개소의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예정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2항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추진일정

  • (’21.11월) 피해 장애아동 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 (’22.3~6월)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 및 설치 준비
  • (’22.7월~)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답글 남기기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전용 쉼터 생긴다 9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