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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4월 22일(금)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개최하고, 지자체와 시설에 대한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그동안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민법상 복잡한 처리절차와 비용으로, 복지시설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무연고 사망자·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의 잔여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500만 원이하소액의 경우 유류금 처리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500만 원 이상의 경우, 민법에 따른 보다 신속한 잔여재산처리를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복지시설에대한무료상담과 실비수준의 법률지원안을 마련하였다.

  • 사회서비스자원과(법인·시설 총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거주시설), 노인정책과(노인거주시설), 정신건강정책과(정신요양재활시설), 자립지원과(노숙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민법 무연고자 유류금 처리 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시설 관련 개별법에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령개정(’21.6.30 시행)
  • 전국 지역별 법률지원 변호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복지부-대한변협간업무협약 체결(’20.12.4)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업무처리 절차

500만 원 이하 잔여재산 : 시설신청 → 시·군·구 처리

500만 원 이하 잔여재산 간소화 처리 절차 (❶➝➋➝➌➝➍ 순 처리)

  • ❶ (시설) 잔여재산 목록 작성
  • ❷ (시설) 장례비 사용내역 등 잔여재산 일체 시·군·구 제출. 잔여재산 500만 원은 장례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장례 후 30일 이내 잔여재산 목록, 장례비 사용내역 등 잔여재산 일체를 시·군·구에 제출
  • ❸ (시·군·구) 3개월 공고 시군구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보급지역 전국인 일반 일간신문 한차례 이상
  • ❹ (시·군·구) 6개월 내 권리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잔여재산 지자체 귀속 귀속 잔여재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00만 원 이상 잔여재산 : 시설신청 → 대한변협 법률지원단 지원

사망자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임이 확인되었고 간소화절차대상도 아니라면, 민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법률상담 무료지원, 소송은 공익차원에서 실비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법률지원단 ☎ 02-2087-7732)
  • 법인·시설 내 또는 법인·시설 관련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타 기관을 위해 해당 변호사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유류금 처리절차

민법은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 및 채권자를 찾기 위한 공고절차 진행, 특별연고자 분여 또는 국고 귀속 등의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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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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