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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호스피스 연명의료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도 호스피스 연명의료 시행계획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근거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구성된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도달예정이며, 이에 대비,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운영
▣ 개정법령과 정규 수가 운영(’22~)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지속 확충

  • 연명의료결정제도‧자문형 호스피스의 정규 수가 편입 확정(’21)
  • 2021년까지의 제도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 호스피스 전문기관 : 137개소(’17) → 180개소(’21)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 329개소(’21)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해 8월 제도 참여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 명 돌파, 2022년에는 150만 명 목표

▣ 2022년부터는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을 추가 확대 운영,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본 사업 전환 추진

수가 개선 주요 내용

2022년도 호스피스 연명의료 시행계획 2

호스피스대상 만성호흡부전 확대(안)

2022년도 호스피스 연명의료 시행계획 4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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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호스피스 연명의료 시행계획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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