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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 4.15일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4.15일) 고팍스((주)스트리미) 및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

금융정보분석원은 변경신고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2.2.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22.3.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신고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21.9.24일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하였으며,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ㆍ유통하는 구조

  • ’22.2.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22.3.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신고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고팍스 페이프로토콜 지급결제 사업구조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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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형사벌(未신고 영업) 또는 제재조치(未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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