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얻는 이른바 ‘N잡’이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직장인 유튜버 부업이나 배달, 블로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지만 다니던 직장의 취업 규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 받거나 심하면 해고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한직장인 유튜버 부업, 과연 괜찮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유튜버 부업 판결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고용제도에 따라 “이중고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또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징계나 해고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회사의 규정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
- 업무 시간 외 유튜버 활동 등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음
유튜브 부업 무한정 허용은 아님
유튜버 부업으로 인해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중 유튜버 활동으로 해고되거나 징계
-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되거나 징계
- 회사의 동의 없이 유튜버 활동을 통해 회사 기밀 또는 내부 정보를 회사 외부에 누설
따라서 예상되는 노사 분쟁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 신청 및 승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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