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19년말(5.7조원) 이후 117%(+6.7조원) 증가하여 12.4조원*(‘22.3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높은 LTV
-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은 수준
- 전체 사업자주담대중 LTV 80%를 초과하는 高 LTV 사업자주담대가 전체의 48.4%(6.0조원)를 차지하며, 규모도 지속 확대
작업대출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작업대출 실행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의 특징
- 차주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주담대를 신청
- 작업대출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 일부 차주는 위·변조에 적극 협조)
-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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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의 문제점
가계대출 관련 규제 형해화
-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 및 건전성 악화
-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
- 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작업대출을 통해 高 LTV 대출이 과다 취급
- 사업자주담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가계주담대에 비해 낮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결과 초래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저해
- 사업자주담대로 취급된 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 저해
저축은행 불법적인 주택담보대출 주의사항
저축은행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므로 사업外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서,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할 의무
-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년 하반기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
- 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 예정
금융소비자
-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문서 위․변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함
-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
불법 작업대출 유형 및 사례
모집인의 차주 기존 가계주담대 상환 및 대출 서류 위·변조
- 차주가 기보유한 타 금융사 가계주담대를 모집인이 차주 대신 전액·일부 상환
- 차주는 사업자주담대 실행 후 모집인에게 금전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사용증빙을 위·변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
가계주담대 규제회피 및 작업대출 혼합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담보대출은 주택구입용 가계주담대로 간주되며, 동 가계주담대는 사업자주담대를 받아 상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가계주담대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실행
- 대부업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도록 모집인이 서류 위·변조 등 병행(작업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