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7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점검하였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무력 침공사태 및 수출․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하였습니다.
- 57개의 품목·기술*의 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전자(반도체), 2컴퓨터, 3정보통신, 4센서·레이저, 5항법‧항공전자, 6해양, 7항공우주 등 7대 분야 - 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 적용
단, 항공기･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등인 경우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 후 허가발급 -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
- 특정 미국산 기술·SW 활용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실시, 미국산으로 간주하여 對러 수출시 美 허가를 요구
러 금융제재를 시행
미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對러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 마련하였습니다.
- 러시아 1위 은행(Sberbank) 및 자회사의 美금융기관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하여美달러화 사용금지(유예기간 30일, 3.26일부터 적용)
- 러시아 주요 은행(VTB, VEB, PS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자회사 등을제재대상자(SDN*)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美금융시스템 접근금지 등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부과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美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 금지(3.1일 이후 발행부터) 등
-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에서 일부 은행 배제 등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현황 파악을 진행중이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 공급망 대응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조치하여 단기수급에는 문제가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시 수급우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하여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 제3국 수입, 재고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해외건설 현황 점검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2.23)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으며 사업추진 중입니다.
-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3.2)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하여 대응계획 구체화 예정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제재 가능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2.24일(무력침공일) 이후 범부처 비상대응 TF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분야별로도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비상대응 총력태세 완비
- 실물경제대책본부(산업부 1차관) 및 금융시장점검회의(금융위원장) 일일 가동,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금융감독원) 등
- 경제･산업･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
-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