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국내 사용 임박 정부사용 허가 발표

애플페이 사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애플페이 서비스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정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애플 페이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과 단말기 보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플페이란

애플페이는 Apple Inc.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및 디지털 지갑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이 iPhone, iPad 또는 Apple Watch와 같은 호환되는 Apple 장치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애플 페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를 추가하여 기기에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단말기를 비접촉식 결제 단말기 근처에 두고 터치 ID 또는 페이스 ID를 사용하여 결제를 확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애플 페이는 참여 앱 및 웹 사이트 내에서 구매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 페이는 보상 및 스토어 신용 카드 사용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을 고려해 카드사가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카드사는 준수사항 외에도 고객(약관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률 해석)에 대한 애플 페이 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신용) 정보의 도난 또는 유출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NFC 기능

애플페이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Apple 장치(예: iPhone 또는 Apple Watch)를 사용하여 비접촉식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장치가 근거리 무선 통신 가능 결제 단말기 근처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단말기 가까이에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말기가 무선으로 단말기와 통신하여 결제를 처리합니다.

애플 페이는 보안 요소 칩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저장하고, 추가 보안을 위해 트랜잭션이 암호화됩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통해, Apple Pay는 사용자가 신용 카드나 현금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빠르고 쉽게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결제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특정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신용카드·할부·리스 등 관련 규정과 전자금융회사(선결제사, 전자결제대행사 등)의 등록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결제 단말기 지원

현재 영세 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 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

동장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지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위 중·소상공인에게 신결제수단 및 키오스크 등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의 기회 제공합니다. 따라서 애플페이 결제 단말기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결제수단 단말기 : 기존 POS단말기에 NFC, QR코드 등을 부착하여 호환되는 기기
  • 키오스크 : 소비자가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무인결제시스템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위가 신결제수단 20만대, 키오스크 3천대 보급을 위한 MOU체결(‘19.10.17)



단말기 지원 절차

  1. 사업공고
  2. 지원기업 추천
  3. 지원대상 검토 및 확정
  4. 애플 페이 기기 지원
  5. 사후 점검
  6. 사업비 정산
  7. 지원실적 검증
  8. 지원실적 제출



동반성장위원회 상담 문의




애플 페이 제외 대상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종
  2.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3. 일부 행정기관 등



요약 정리

애플페이 국내 사용 임박과 금융당국은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플페이와 손잡은 현대카드가 국내에서 10%에 불과한 NFC 단말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NFC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단말기 보급 과정은 동반성장위원회의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페이 국내 사용 임박 정부사용 허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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