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3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였습니다.
산업기술유출 사범 단속 성과
경찰청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임(15건/14.8%)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6건이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최종 결과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85건/84%)가 대기업 피해(16건/16%)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89건/88%)이 국외 기술유출(12건/1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
-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누설한 혐의 관련 범죄수익 606억 원을 기소전추징보전 조치, 피의자 13명 송치(구속3
-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발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해회사가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 관련, 전·현직 임직원 35명 송치
- 디스플레이 개발업무를 하던 중 해외 동종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피해회사보유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해 해외 업체에서 부정 사용한 피의자 검거·송치
- 피해회사 보유 드론 관련 기술을 절취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한 임원과 그로부터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대학교수 검거
- 해외 업체로 이직을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관련 성능시험 결과자료를 유출한 피해회사의 기술개발 담당 임원 검거·송치
- 피해회사 퇴사 과정에서 주요 영업비밀인 제작 공정 설명자료를 몰래 빼돌린 후, 해외 업체로부터 계약금 및 연봉 등 고액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 사건 피의자 1명 검거하여 송치
-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자료를 무단 읽어 들인 후, 이미지파일을 생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 검거하여 송치
- 핵심기술 납품 계약 종료 후 기술자료의 삭제를 요구받았으나, 해외 경쟁업체로기술을 유출·사용하고, 제품을 생산 · 판매하여 부정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 송치
- 국책 연구원 연구실에 침입하여 핵심 연구개발과제의 시험 데이터가 저장된 외장 하드를 절취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연구원 검거(구속)
- 피해회사의 협력업체가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 시도한피의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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