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다양성,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회복지 2가지 시스템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말하며, 현재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삶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면 그 개입을 중단하게 됩니다.
사회보험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노령, 실업,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즉, 노령, 부상, 사망, 상해, 출산, 업무상 재해, 실업 등 이른바 사회재해는 모두 보험사고로 정하고, 이러한 사고로 발생하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소득 상실을 사회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 4가지 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
국민건강보험 인구
| 분류 | 적용인구 (단위 : 천명) | 비율 (단위 : %) | |
|---|---|---|---|
| 총계 | 52,909 | 100.0 | |
| 건강보험 | 계 | 51,396 | 97.1 |
| 직장 | 37,436 | 70.7 | |
| 지역 | 13,960 | 26.4 | |
| 의료급여 | 1,513 | 2.9 | |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사회복지 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육아,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부조 분야별 구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 및 삶의 질과 관련된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보육 및 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의 13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가족과 생애주기 :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 일과 소득보장 :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 삶과 사회서비스 : 건강, 보육 및 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 사회 재정 : 사회재정
공공부조 법적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외에도 재해구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
- (주거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
공공부조 해외 유사 사례
사회복지에 대한 근대적 공공부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91년 덴마크에서입니다. 그 후 여러나라로 확산되었으나, 그 의미와 내용 및 범위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 그 용어 명칭 또한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는 ‘공공부조’라 부르고 있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국가 부조’라 말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 (미국)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는 SSI(빈곤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TANF(빈곤가정일시부조), Food Stamps(식품권), Medicaid(의료부조), GA(일반부조), 주거급여(Housing Benefit)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보장의 사회복지 제공
- (영국) 국가부조 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로서 소득보조, 가족공제, 주거급여와 함께 지방세금공제, 사회기금 등이 포함되며, 사회보험과 수당에서 떨어지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인 성격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 근로가능자, 노인에 대한 기초보장을 주축으로 하여, 수당과 사회보험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복지를 보장
- (독일)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 보충적 일시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왔으며,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 비정상적 성장 과정으로 인하여 정기적 생계 활동을 통한 생계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없거나 사회보험 수준으로 생계 보장이 충분치 않을 때 등 최후의 일시적인 사회복지 역할
- (스웨덴) 사회부조는 실업보험, 노령연금, 질병급여 등의 제도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부조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법이 규정한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법 6조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계지원과 기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
사회보험과의 공공부조의 차이점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권을 통해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특수계층을 위한 최저생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시장경제 능력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구 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
| 목 적 | 사후적 대응(잔여적) | 사전적 대응(제도적) |
| 이 념 | 선택주의 | 보편주의 |
| 원 리 | 무차별평등(평등주의) |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
| 대 상 | 소수의 빈곤계층 | 국민 전체 |
| 자격요건 | 자산조사 | 기여금 등 |
| 재 원 | 일반조세 | 보험료 |
| 급여수준 | 사회적 최소한 | 적정선 |
| 수급권의 성격 | 권리성 약함 | 권리성 강함 |
|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가(특수법인) |
최근 언론매체 사회복지 관련 기사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 이슈를 다룬 사회복지 관련 기사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