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이렇게 대비하세요

올해 보험사기에 적발된 사람은 약 10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일반 사람들이 보험 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금전 유혹에 쉽게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교통사고나 보험 사기의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는 보험 사기 사건을 살펴보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 보험 있어요?” 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라며 불필요한 진료 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 의식 없이 이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게 만듭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 취소
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차액 편취)

실제 사례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대응요령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진료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징역형)되고 있음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받는 사례 다수 발

자동차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주로 여러 명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적인 충돌 후 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보험 사기꾼은 교통법규 위반 등 피해자의 과실을 부각시켜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합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

1. 교차로에서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추돌

2.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감속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행하여 고의사고 유발

실제 사례

동네 친구 6명은 ‘18.4월~’20.12월 중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 등 총 74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6억원 편취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좌회선시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에 대해 총 21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억원 편취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경찰, 보험 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 경찰서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 처리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 현장에서는 사고 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
증거 자료와 목격자 확보 –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 피해 예방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 사기), 팩스(02-3145-8711)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대응단)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 사기신고’)

금융감독원 위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 사기 신고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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