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테료 부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 발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모의단속 실시

환경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1차(‘22.10.17～‘22.10.28), 2차(‘22.11.7～‘22.11.25) ⟶ 총 138,120건(일평균 5,525건) 운행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

5등급 차량 수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구 분			전 체 (1~5) 등급	5등급의 저공해조치 여부
				5등급 계	조치	미조치
				5등급 계	조치	계	보험가입	보험미가입
합 계			25,228,124	1,121,448	357,715	763,733	440,114	323,619
수도권	소계		11,160,696	400,125	207,554	192,571	42,048	150,523
	서울		3,178,529	124,033	61,960	62,073	7,617	54,456
	인천		1,683,623	53,456	31,027	22,429	4,724	17,705
	경기		6,298,544	222,636	114,567	108,069	29,707	78,362
수도권外	소계		14,067,428	721,323	150,161	571,162	398,066	173,096
	6 개 특 ‧ 광 역 시	계	4,880,125	194,502	49,787	144,715	90,202	54,513
		부산	1,478,442	65,290	14,739	50,551	33,472	17,079
		대구	1,220,490	48,538	14,083	34,455	20,296	14,159
		광주	707,665	25,547	6,988	18,559	9,686	8,873
		대전	701,037	25,443	7,508	17,935	9,882	8,053
		울산	581,363	25,483	5,148	20,335	15,098	5,237
		세종	191,128	4,201	1,321	2,880	1,768	1,112
	8개 광역도	계	9,187,303	526,821	100,374	426,447	307,864	118,583
		강원	842,969	46,900	7,740	39,160	29,569	9,591
		충북	905,594	41,120	12,151	28,969	17,685	11,284
		충남	1,194,891	61,287	17,360	43,927	27,943	15,984
		전북	967,979	57,495	14,078	43,417	27,552	15,865
		전남	1,215,713	75,548	11,419	64,129	45,042	19,087
		경북	1,505,699	118,471	18,075	100,396	79,893	20,503
		경남	1,868,912	102,135	16,927	85,208	64,427	20,781
		제주	685,546	23,865	2,624	21,241	15,753	5,488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단속카메라(대)	단속지점(곳)
합 계		1,215	846
수도권	소계	361	223
	서울	144	101
	인천	61	36
	경기	156	86
수도권外	소계	854	623
	6개 특‧광역시	176	94
	부산	50	22
	대구	27	20
	광주	16	9
	대전	41	22
	울산	18	12
	세종	24	9
	8개 광역도	678	529
	강원	50	33
	충북	64	50
	충남	48	48
	전북	158	97
	전남	102	86
	경북	72	61
	경남	130	108
	제주	5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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