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종류와 양식별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경우에 작성하나요?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할 수 있으며,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경우 예시
- 전화권유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양식의 작성과 발송방법 그리고 효력발생시기와 우체국 보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아래의 양식 다운로드를 참조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총 3부를 복사하여 본인, 상대방,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http://www.epost.go.kr )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효력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다운로드
총 18개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양식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공사완료 양식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예로 공사기간 총대금 대급지급방법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 등에 대한 수리를 요구 양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예시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 요청 양식
대여금을 채무에 대한 지급 요청하는 예시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갱신의사 없음 양식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와 갱신의사가 없음을 예로 작성된 양식입니다.
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 양식
채권 변제기일의 지급요청에 대한 예시입니다.
중개인의과실로인한손해배상을 청구 양식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로 작성된 양식입니다.
상속포기 승인 사실의 통지 양식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 없음을 통지 양식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대한 피압류채권 없음을 예로 작성된 양식입니다.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양식
차용에 대해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채권을 양도를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양식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할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예시입니다.
임금 지급의 독촉 양식
임금지급 독촉을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여금 양식
대여금에 반환에 대한 양식입니다.
계약취소-미성년자 할부구입 책 양식
계약취소의 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 할부구입을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양식
잔금지급이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작성된 양식입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매매 양식
자동차소유자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의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양식
공사계약상 명시된 날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의 예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양식
월임대로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 해지통보를 예로 작성된 내용증명 약식입니다.
손해배상-상해 내용증명 양식
사고로 인한 병원비 및 배상비를 지급을 예로 작성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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