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금융업 신규 진출인들의 애로와 니즈(Needs)에 크게 공감하고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신청·관리하는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
-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위해Quick-Review 제도 도입 등 심사방식을 개선
-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과정을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펀드심사시스템을 개편
- 새로운 금융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심사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하고 약관심사 절차 및 시스템을개선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START 포털)
금감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신청을지원하기 위해「사전협의」단계를 운영합니다.
- 인허가 신청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등을 상담·안내
-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장기화되고, 신청인 입장에서 대기시간, 면담일정 안내 등이미흡
START 포털 개선 방안
(START포털 시스템) 신청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속·투명한사전협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START 포털) 구축됩니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유선 등으로 이루어지던 사전협의 신청·접수, 진행상황 조회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인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담당자도 신속·투명한 절차 진행 가능
사전협의 온라인 시스템(START 포털) 개요
- 신청대상 : 인허가‧등록* 업무 중 사전협의 진행 업무 신청회사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금감원 홈페이지內「START포털」에 신청인정보(성명, 연락처, 법인정보 등), 신청업무(예: 투자자문업 등록) 등 입력
- 통보방법 : SMS로 사전협의 담당자, 접수번호, 면담일정 등안내(신청인이 접수번호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
- 인허가매뉴얼 개편 : 인허가 관련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위주로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니즈(Needs)에 맞게 매뉴얼개편
신청절차
START 포털 추진 일정
‘23년 상반기중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23년 1분기 중으로 개편 예정입니다. 신청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매뉴얼은 우선적으로 금년중 개편 완료 됩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등록 심사방식 개선을 통한 신속성 제고
일반지주회사의 CVC(신기사‧창투사)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늘어난 신기사 등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CVC-일반신기사2-track 체계를 운영하고, 사전면담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나, 일부에서 등록 대기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인등록심사를 위한 처리방식 등 개선 추진됩니다.
금융업 신규 진출 등록 심사 방식 개선 방안
사전면담 신속 실시 및 내실 있는 컨설팅 제공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있을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
-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등을 상세하고 충분히 컨설팅
등록 절차 및 신기사 운영 관련 FAQ 제공
- 실제 등록 과정 및 신기사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사항을FAQ로 정리하여 컨설팅 시 제공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게시(인허가 매뉴얼 반영)
등록 심사 단계에서 Quick-Review 제도 신설
-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Quick-Review) 하고,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 및 등록 추진
- 다만, 등록 서류에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실시
Quick-Review 도입 후 신기사 등록 심사 Process
등록 진행상황 피드백을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인허가 매뉴얼 반영) 서류 접수, 사실조회, 등록 심사, 등록 완료
- 현장 리뷰 시 등록 예상 시점을 안내하여 신청인의예측가능성을 강화
추진 일정
- 사전면담 관련 사항, Quick-Review, 피드백 강화 : 즉시 시행
- 신기사 등록 및 운영 관련 FAQ 등 인허가 매뉴얼 개정 : 금년中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외국·일반사모 펀드의 등록‧보고 심사수요가 지속 증가하는가운데,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업계 요구 확대됨에 따라 심사업무 과정에 남아있는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과감하게개선하는 등 심사프로세스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업 신규 진출 개선 방안
외국펀드 심사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하여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全과정 전산화 추진되며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관련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는 비효율적 방식을 개선합니다.
- 심사항목, 심사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사결과에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하여 신속한심사가이루어지도록 하고,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
일반사모펀드 심사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 보고내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기재*토록 함으로써운용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금감원 심사의 효과성제고
- 또한, 간담회 등 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사모운용사보고단계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강화
금융업 신규 진출 추진 일정
’23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테스트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 적용 예정입니다.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 단축 및 심사 투명성 제고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법률검토로심사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있으나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절차투명성 제고 등 감독행정 변화에 대한 업계 수요가 강화되었습니다.
금융업 신규 진출 개선 방안
- 협의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검토등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신설하여 검토부서 및 처리방향* 등 결정(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상품신고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있도록약관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구체적으로 안내
-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 및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검토
금융업 신규 진출 추진 일정
’23.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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