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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전세비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불합리한 일들도 발생됨에 따라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보증금 보호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첨부드리니 본인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내용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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