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전세비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불합리한 일들도 발생됨에 따라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보증금 보호 및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첨부드리니 본인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내용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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