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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9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수)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5,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9개 사업자(1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9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9개 사업자 제재

㈜피알컴퍼니

신원미상의 자가 에스큐엘 주입(SQL Injection) 공격으로 ㈜피알컴퍼니가 운영하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자 계정정보(48명)를 탈취한 후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 에스큐엘 주입 : Structured Query Language Injectio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
  • 개인정보위는 ㈜피알컴퍼니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영, 비밀번호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유출 통지·신고의무위반했다고 판단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에스지닷컴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송장을 덧붙여 발송하여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1명)를 열람하였는데 개인정보위는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파기하지 않고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에 대해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네오게임즈㈜리치몬트코리아

㈜네오게임즈㈜리치몬트코리아는 소소코드 설정 오류 등 관리자의 보안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특히, ㈜리치몬트코리아는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경과하여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하였다.

㈜케이티

㈜케이티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URL)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하여 개인정보(1명)가 유출되었는데, 개인정보위는 ㈜케이티안전조치의무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난다

㈜난다는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관리자’가 아닌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소홀로 개인정보(30명)가 유출되었으며, 24시간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를 하였다.

㈜데이원컴퍼니

㈜데이원컴퍼니는 배송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잘못 편집하여 개인정보(82명)가 타인에게 전달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통지지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쿠팡㈜

쿠팡㈜에 대해서는 2건접수되었는데, 쿠팡㈜는 쿠팡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14명)가 유출되었다. 또한, 쿠팡㈜는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개인정보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발송했다.

그레잇모바일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사항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 및 시정조치(안)

연번 사업자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1 ㈜피알컴퍼니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보호법 §29·§39조의4① ⦁시정명령 ⦁과태료 840만 원 ⦁결과 공표
2 ㈜에스에스지닷컴 ⦁개인정보 파기 보호법 §21① ⦁과태료 360만 원
3 ㈜네오게임즈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 원
4 ㈜케이티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 원
5 ㈜리치몬트코리아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보호법 §29· §39조의4① ⦁과태료 720만 원 ⦁결과 공표
6 ㈜난다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보호법 §29· §39조의4① ⦁과태료 660만 원 ⦁결과 공표
7 ㈜데이원컴퍼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보호법 §39조의4① ⦁과태료 300만 원
8 쿠팡㈜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720만 원
9 쿠팡㈜ ⦁개인정보 파기 ⦁휴면회원 개인정보 파기 보호법 §21①· §39조의6① ⦁과태료 840만 원 ⦁결과 공표
10 그레잇모바일 ⦁동의받는 방법 보호법 §22 ⦁과태료 120만 원⦁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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