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통신사와 대리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엘지유플러스

㈜엘지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하였고,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하여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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